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 규모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예산안 항목과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합의가 남은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 아래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문진석(민주당)·유상범(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만났다. 악수와 웃음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협상은 개시 10분 만에 국민의힘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쪽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시 반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정부 측에서 방해하는 고의적 태업이다. 협상하는 시늉만 하면서 실제로는 일방 처리하기 위한 고도의 계획 아니냐”고 응수했다.

김영옥 기자

회동은 이후 오전 11시 35분부터 재개돼 약 40분간 이어졌지만 역시 소득은 없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은 평행선”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오후 5시 무렵 다시 만난 양측은 2시간가량 추가 협상에도 답을 찾지 못한 채 2일 오전 회동을 기약한 뒤 헤어졌다.

예결위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안 속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지난 8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을 대폭 늘린 지역화폐 발행 예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 ▶민주당이 지난해 대거 삭감했다가 정권교체 후 되살려 놓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큰 폭의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해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는 지난달 24일부터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해 왔지만,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예산안은 이날 0시를 기해 국회법(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자동 부의의 책임은 대안 제시 없이 ‘침대축구’를 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에서 합의 처리에 실패해 역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교육세법 등 세입부수법안을 두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법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교육세법은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한해 세율을 0.5%포인트 인상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중고로 숨이 막히는 상황인데, 법인세까지 올리는 건 가렴주구”(김도읍 정책위의장)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영옥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까지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조 관철을 위해 당초 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조건에 목매지 않을 테니 국조를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국조는 가외(加外·별도)”라며 “우선 예산안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