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경찰 "李대통령 가짜 담화 작성자 자수…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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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이재명 대통령인 척하며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피의자가 전날 낮 12시 30분 즈음 자수했다면서 사이버수사대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해외 주식 거래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퍼졌다.
피의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며 허위 정보를 늘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는 물론이고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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