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상무 "한국 車관세 15%, 11월1일부터 소급 인하" 공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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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열린 국가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식에 참석해있다. AP=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 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 X(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또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이다. 이 법은 지난달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다. 양국은 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남은 절차는 미국 연방관보 게재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러트닉 장관에게 보내 입법 절차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에 이날 현대차·기아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4분 현재 현대차는 전일보다 4.32% 오른 26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는 3.12% 상승한 11만5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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