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밤 혹은 3일 새벽에 결정되는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 의원은 2일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심사를 40분 앞둔 2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추 의원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추 의원은 이날 막판까지 구속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오전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70여 명은 오후 1시 30분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되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특검의 구속영장은 상상력에 의존해 퍼즐 조각을 꿰어 맞춘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행사 직후 법원으로 이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속 심사를 받으러 가는 추 의원을 향해 “추경호”, “죄가 없다” 등을 외쳤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특검 측 주장에 맞서 “표결을 방해한 적 없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추 의원 본인과 구속 중인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 전원의 명의였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추 의원이 영장 심사 후 대기하는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김성룡 기자

법원의 판단은 2일 밤 늦게 혹은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갈리면서 여야 모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고 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맞아 여권의 ‘내란 몰이’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장 대표는 당장 3일 있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이재명 정부의 ‘야당 말살 프레임’을 적극 부각할 계획이다. 한 중진 의원은 “계엄 사과 여부와 지지율 정체로 위기였던 장 대표 입장에선 영장 기각이 대여 투쟁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각 결정이 나면 원내 지도부는 곧바로 정부·여당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국정조사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각이 되면 사법부로 화살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헌정 질서 회복 원칙을 흔들림 없이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치권은 급속도로 정당 해산 국면으로 빨려들어갈 전망이다. 대선 패배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되는 국민의힘은 당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대로 정부를 압박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빠질 수도 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90여 명의 소속 의원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이 실제 벌어질 경우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당은 생존을 위한 ‘철야 농성’ 등 결사항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