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 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탕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식품 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우선 가공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옥수수·커피·설탕·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커피(생두)의 경우 수입 물량 전량에 대한 관세가 2%에서 0%로 낮아지고, 감자전분은 19만t에 한해 관세가 8%에서 0%로 낮아진다.

특히 빵 등 가공식품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설탕은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확대된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량에는 세율이 30%에서 5%로 낮아진다. 제과ㆍ제빵 등 주로 사용되는 해바라기유·냉동딸기·코코아가루·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빵 등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3%에서 0%로 인하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분기 무관세가 적용되고 이후 1~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하반기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을 반영해 인하 폭을 조정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산업 위기 등 반영해 철강과 화학 등의 산업 원료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철강 분야에는 니켈 괴,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되고, 석유화학 분야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연중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탄산리튬, 소성로 등에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