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14일 사립대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랜 동결 조치로 빈사 상태에 놓인 상당수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의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언급한 폐지 대상 규제는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2027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부터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해온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를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했다. 2유형은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만 받을 수 있어 학교들에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는 장치 역할을 했다.

김영옥 기자

하지만 학교에 따라 최대 16년 이상 재정 압박을 겪자 이탈하는 학교가 늘었다. 특히 올해엔 전국 193개 대학 중 136개교(70.5%)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사립대의 지난해 실질 등록금(연 668만원)은 2011년(855만2000원)에 비해 21.9% 줄었다.

대학들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의 A대 부총장은 “인공지능(AI)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도 정작 대학은 GPU(그래픽처리장치)가 먹는 전기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등록금의 법적 상한선이 낮아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이어졌다.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내년에 가능한 인상 폭은 약 3.2% 수준이다.

신재민 기자

2023년 교육부의 반대에도 등록금을 올렸던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가장 시급한 게 실험 기자재 등 교육환경 개선인데 3% 인상으로는 화장실 개선, 빔프로젝터 마련 등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중소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상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곳과 그러지 못한 곳의 격차는 커질 수 있다. 대학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