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해당 지시를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국가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다만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고 말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 유공자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한 일로 완전 그로기 상태"라며 "이 일로 11일 제주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논리가 작동하는 국가보훈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더 든다"며 "국가보훈부 전 직원 대상으로 근·현대 한국사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제주 방문 당시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