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가 뚜렷한 제재 카드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자지만 국적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쿠팡) 창업주가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길 바라지만 10여년간 회피하는 부분에 국민과 함께 당도 분노하는 마음”이라면서도 “현재 국회 제도 안에서 강제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박 대변인은 “(강제 수단 없는) 이런 부분 포함해 원천 대책이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전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유서에는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 의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는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김 의장은 2015년엔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거동이 어렵다. 긴바지를 입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그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등 주요 전직 경영진도 17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불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하나같이 무책임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하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썼다.

하지만 실제 국회 차원에서 김 의장을 강제 구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이 확인돼야 한다. 예정된 17일 청문회까지는 송달 기간도 남지 않은 데다가 김 의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만큼 송달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합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의 경우 위원장 명의의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해외에 체류하는 김 의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지 수사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쿠팡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방위로 나뉘어 있어 애초 고발 여부 결정부터 혼선이 있는 상태다. 쿠팡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관할하는 정무위가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정무위는 정보 유출 사태 직후부터 “고발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만 나올 뿐 고발은 못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위원장이 고발에 소극적인 모양새”라며 “증감법상 과반 위원 연서로도 가능해 이미 여당 위원들의 연서를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는 게 명백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윤 위원장이 고발 결정을 미루면서도 ‘거부는 아니다’라는 태도라 연서 고발도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무위는 이날 일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매출 10% 과징금법’ 심사를 시작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3년 이내 반복적으로, 1000만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매출액 3%가 과징금 상한이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내용을 병합 심사하는 만큼 논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만큼 쿠팡 사태에 적용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