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 “세종 집무실 서둘러야”했지만…내년 예산은 총 사업비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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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서둘러 지어달라고 주문했지만, 일정대로면 당초 예정인 2030년 완공도 빠듯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공모 단계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예산 반영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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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상징구역.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시기 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제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라며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가는 거에요.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당기시죠"라고 주문했다. 이는 강주엽 행복청장이 "집무실 설계 2년, 공사 2년의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2030년 준공 목표도 도전적인 공정관리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강 청장은 사실상 2030년에도 집무실 완공이 쉽지 않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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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복청 "맘 먹으면 가능"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 집무실 설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다. 행복청 관계자는 “설계 기간은 적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설계가 끝나면 부지 매입 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설계와 용지매입비는 총 1514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240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은 대부분 설계비이며, 집무실 건립 총 사업비 3846억원(예상)의 6.24%에 불과하다.

세종집무실 주요 시설은 집무실, 숙소, 소통·협력시설, 비서실, 경호처 업무시설 등이다. 이에 보안 문제 등이 있어 건설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협의도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행복청 측은 “부지는 LH 소유여서 별도 보상절차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매입할 수 있다”라며 “TF팀처럼 별도 조직을 만들어 부처 협의 를 포함한 일정을 서두르면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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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세종시 중앙에 위치한 원수산, 전월산 남측 약 210만 ㎡ 부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명명하고 이곳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그리고 시민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국제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계획은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대통령이 세종에서 온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집무실·비서실·관저·경호동 ·영빈관 등을 2027년 상반기 안에 건립,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국회의사당도 2027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집무실 건립 예정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된 세종동S-1생활권(15만㎡)이다.

세종의사당 건립도 늦어져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예정 시기는 2027년→2029년→2031년→2033년으로 바뀌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도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세종국회의사당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956억원이 책정됐다. 이 돈은 설계와 용지 매입 등에 쓰인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5조6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토지매입비가 6676억원, 공사비가 2조 6700억원 등이다. 설치 작업이 늦어지면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갈수록 증가한다고 행복청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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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회의사당 부지.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부터 청와대 복귀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방부가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예산은 네트워크 구축 133억원, 시설 보수 65억원, 화물 이사비 40억원 등 총 238억원이 책정돼 있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예산 259억원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편성됐다. 두 예산을 합치면 청와대 복귀에만 49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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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본관. 이재명 정부는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다. 뉴스1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된 비용은 총 832억 1600만원이었다. 당시 윤 정부는 "496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국방부 이사 비용,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경찰 경호부대 이전 등 추가 지출이 이어지며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3년 전 용산 이전 비용과 이번 청와대 복귀 비용을 합치면, 용산과 청와대를 오가는 데만 국민 세금 1300억원 정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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