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새 2배↑…“연 1124번 시술받은 환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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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에 주사 치료 등을 내세운 광고판이 서 있다. 뉴스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최근 5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차단술은 디스크·협착증 환자 등에게 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를 주사해 통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잦은 시술은 감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한 환자가 1년에 1000번 넘게 시술을 받는 등 과잉 진료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경차단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조6267억원에서 지난해 3조2960억원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증가 폭(1.3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8종의 신경차단술 시행 건수는 2020년 3820만건에서 지난해 6504만건으로 1.7배가 됐다. 8종 중에 지난해 가장 많이 시행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2020년 1390만여건에서 지난해 3060만여건으로 2.2배로 뛰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었는데, 2020년 11만여건에서 지난해 25만여건으로 2.3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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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이들 두 가지 신경차단술의 기관별 건수를 분석해 보니 A병원이 두 시술 모두 최다 시행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을 각각 평균 16.7회, 8.2회 시행했다. 이는 전체 시행기관 평균 대비 4.3배, 3.9배 많이 시행한 숫자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환자 B씨는 병·의원 24곳에 747번 내원해 7종의 신경차단술을 무려 1124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3회 이상 받았다는 얘기다. B씨의 신경차단술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6794만원에 달했다.

한 병원에서 같은 신경차단술을 많이 받은 환자도 있었다. 환자 C씨는 지난해 A병원에 105번 내원해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을 347회 받았다. 거의 매일 시술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는 “환자 한 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 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진단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또 일부 시술의 경우 C-Arm(엑스레이 장비)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이용해 시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시술을 많이 받으면 방사선 노출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다 시술을 받은 B씨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127mSv에 달한다는 게 공단의 추정이다. 유효선량 100mSv를 초과하는 피폭은 암 발생 위험을 0.5% 증가시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는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감염, 신경 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과 더불어 누적 방사선량으로 인한 발암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 치료 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 환자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신경차단술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으로 보고 2023년부터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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