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 두가지 난제를 나란히 안고 있는 한국와 일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국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국가적 위기인만큼 가족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 사무국장은 기조강연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인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가속화플랜은 2028년까지 3조6000억엔(약 34조1323억원)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 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족 정책 강화 계획이다.

야마사키 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는 축소의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트리는 국가적 위기”라며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선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은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며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시 경쟁 완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실상 양육 비용을 ‘제로(0)’로 만드는 ‘종합 대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김은정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주거 비용 급등이 만혼ㆍ비혼의 원인”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대폭 강화,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