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 중 하나로 들며 김 여사가 12·3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해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실제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2024년 8월부터 11월쯤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여한 군 사령관을 모두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찾지 못했다.

또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했으나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이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규명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이후 2023년 10월 군 인사 등으로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했다고 파악했다.

‘김건희 리스크’가 계엄 동기와 목적에서 고려됐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트리거는 아니라고 봤다. 2023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네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공세를 펼쳐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과 동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로 발현된 건 상당히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는 계엄의 간접적 동기에 영향을 미쳤고 목적에도 포함됐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의 동기와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로 당연히 배우자의 사법리스크 해소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본다”며 “권력을 독점하면 본인이 가진 리스크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밑그림을 그린 책사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난 정황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것 관련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무속인 ‘천공’이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통화내역 등에서 천공과의 비상계엄 논의를 일체 발견하지 못했다”며 “천공(관련 의혹)은 과하게 부풀려진 거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음주 상태였냐는 질의에 대해 박 특검보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신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