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 시기를 지난해 12월 3일로 정했다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결론 냈다. 미국 대선(지난해 11월 5일) 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올해 1월 20일) 전까지 미국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을 주장해 왔으나 조은석 특검은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200일째이던 2022년 11월 25일부터 ‘비상 대권’을 언급했고,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신재민 기자

조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기는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라고 했다. 계엄 구상과 실행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군사령관 배치 구상이 2023년 10월 29일 군 장성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근거다.

김경진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기를 지난해 12월 3일로 잡은 이유에 관해 박지영 특검보는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보면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란 기재가 있다”며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12월 5일 미국 CIA 국장 내정자와 면담을 앞두고 4일 출국하려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계엄도 미국 대선 중에 있었다”며 “(12·3 계엄도)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총 24명을 기소했고, 군 검찰도 특검팀과 협업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3명에 대해서도 공소제기했다.

신재민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문해 지난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야구방망이·송곳·망치 등을 준비해 과천 선관위로 파견한 걸 근거로 댔다.

박 특검보는 “고문 기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이용하는 게 아니다”며 “총선을 무효로 만들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를 가동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행정안전부·감사원 등의 연이은 보고를 통해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닌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0일 재구속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후 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계엄에 동조·협력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