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16일전주시 호남제일문 인근 복합스포츠 타운 조성 현장에서 공사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스1

전북 전주시가 6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주시는 “미래 자산을 위한 건전한 빚”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와 전주시장 선거 출마자 등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상환 부담을 우려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 채무 비율은 20.1%로 정부의 재정 관리 기준(25%) 이내다. 전주시는 “지방채는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민선 8기 들어 발행한 지방채 4012억원 중 2285억원(57%)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로 부지 매입에, 나머지 1727억원은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육상경기장·야구장·실내체육관 등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썼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한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모인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2143억원이던 전주시 지방채 잔액이 올해 6892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주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과 관리 채무 비율, 1인당 채무 부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경제 침체나 외부 환경보다 재정 여력과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했다. 올해 전주시민(약 62만명)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약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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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세도 거세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국·도비를 받아놓고도 매칭에 필요한 시비 2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업이 62개인데 어떻게 부자 도시냐”라고 공격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사태를 언급하며 전주시 현 상황이 당시 성남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주의 파산을 막기 위해 빚부터 갚겠다”며 ‘지방채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주시장에 당선되면 6000억원대 ‘빚 폭탄’의 원인과 실상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단 구상이다.

부채 논쟁은 SNS로도 번졌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주시는 기초지방정부 226개 중 통합 자산(시+공공기관)이 11조6052억원(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12위에 빛나는 부자 도시”라는 취지의 우 시장 페이스북 게시물에 반박 댓글을 달았다가 ‘페삭(페이스북 친구 삭제)’을 당했다고 17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우 시장) 시리즈 글 제목은 ‘전주시를 비판하는 너희는 뭘 모르는 무식한 시민이니 좀 알아둬’라고 읽혀 불쾌했다”며 ‘우범기, 모르는 게 약이다’ 시리즈를 이어가 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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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지난 17일 "전주시는 부자 도시"라는 우 시장 페이스북 게시물에 반박 댓글을 달았다가 '페삭(페이스북 친구 삭제)'을 당했다고 공개했다. 이 대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우 시장) 시리즈 글 제목은 '전주시를 비판하는 너희는 뭘 모르는 무식한 시민이니 좀 알아둬'라고 읽혀 불쾌했다"며 "'우범기, 모르는 게 약이다' 시리즈를 이어가 볼 생각"이라고 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완주 행정 통합에도 전주시 채무는 논쟁거리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해 8월 세 차례 TV 토론에서 “완주군의 빚은 332억원에 불과한데 전주시는 상당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합은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한쪽 빚을 떠안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고 반박했다. 시는 세출 구조 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채무 비율을 12%대로 낮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