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간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행정 통합 관련 사항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 논의가 단순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과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 분권, 국가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의 행정 체계만으로는 지역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성장과 대전환을 위해 통합이 필요한 점이 분명하다”며 “광역시라는 도시 행정과 농촌 광역 행정이 통합된 만큼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향 평준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행안부 보고는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행안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대전·충남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 형성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속도도 중요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정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4년 동안 20조원(연간 5조원)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태스크포스가 가동돼 보다 세부적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일부 행안위원들은 20조원 지원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한시적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통합 교육감 선출, 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등 교육 행정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교육계에선 행정 통합에 따른 복수 교육감 유지론과 통합 교육감 선출론이 팽팽하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대화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오갔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3특으로 균형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 통합에 따른 우려도 당정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통합 후 인구가 300만명 정도 되는 지역에 차관급 공무원 4명을 둔다는 것에 의문”이라며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