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진 2주택자 안모씨는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날지에 온 신경이 쏠려 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돼서다.

그는 “노원구 아파트의 세입자 전세 만기가 7월인데,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과 종료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석 달여 남은 가운데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를 낀 거래가 차단돼 현장 혼란은 더 극심하다. 통상 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데다 세입자까지 내보내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해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 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확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세율이 3주택자는 최대 30%포인트 이상 더 뛰는 셈이다.

김영옥 기자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아파트를 20억원에 산 뒤 35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15억원일 때(단독 명의·보유 3년)를 가정해 양도세 모의 계산을 한 결과, 중과 전에는 양도세가 약 5억6800만원이었지만 중과 때는 2주택자의 경우 약 9억1200만원으로 뛴다. 세 부담이 3억4400만원 더 늘어난다. 3주택자는 약 10억63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선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런 관측은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0일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느냐는 문의 전화는 많은데 막상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은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 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았지만 집값만 오른 ‘학습 효과’가 있고, 지금도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삼동의 공인중개사는 “현 정부 기조상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의 다주택자만 간간히 집을 내놓는 정도”라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종료를 예상해 집을 팔 사람은 작년에 거의 매도했고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다는 답변도 많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4건으로 11월(717건) 대비 배 가까이(47%) 급증했다. 특히 송파(138건)·강남(91건)·서초구(89건) 등 강남 3구의 증여 건수가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 증여 건수도 3만6361건으로 최근 3년 중에 가장 많았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주요 지역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벌써 대응했고, 몇 년간 '똘똘한 한 채' 심화로 집을 처분하고 한 채만 남겨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 발표까지 늦어져 공급 타이밍을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은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책 의도인데, 발표가 늦어질수록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그나마 남은 매물이라도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