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아온 서학개미에 양도세 감면 ‘RIA’, 주식 말고 현금 보유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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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ㆍ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이르면 올해 2월 중 출시된다. 이 계좌를 튼 다음 해외주식을 팔고 이후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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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RIA 계좌를 이르면 2월 중 출시한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4904.66)보다 4.38포인트(0.09%) 하락한 4900.28에 개장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0일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RIA 계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IA 계좌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득 공제 한도와 조건은.
해외주식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5000만원은 매매 차익이 아닌 전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1년 동안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해당된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매도 시점별로 올해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RIA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해외주식을 팔아도 되나.
아니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이르면 2월 중 출시될 RIA 계좌로 옮긴 후 매도해야 한다. RIA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얼마 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2000만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5000만원이 돼 이를 매도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을 제한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로 60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RIA 계좌는 양도소득 275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RIA에 가입하면, 해외주식을 사면 안 되나.  
RIA 계좌 외에 개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산 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설명한 공제 혜택 산식은 '1-해외주식 순매수액/RIA 내 해외주식 매도액'이다. 예컨대 올 1분기 중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공제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은 605만원에서 363만원으로 242만원이 줄게 된다. 순매수금액은 매수ㆍ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국내주식만 사야 혜택을 받나.
그렇지 않다. RIA 계좌 내에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현금 등이다. 별도의 주식 투자 없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 주식이 포함된 ETF나 채권형 ETF 등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매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나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년 간 RIA 계좌에 묶어 놔야 한다. 중도에 돈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내주식 투자 중 발생하는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은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다.  
RIA 계좌 외에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은 없나.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됐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관련 상품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 후 출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7월 중 출시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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