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바이오에너지 업체 5곳 압수수색...가격 담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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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과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이 바이오디젤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관련 제보를 토대로 본격화됐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 생산 시 바이오디젤을 4% 이상 혼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으며, 업계 전체 매출은 최근 10년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담합을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해당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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