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일본과 맺은 무역협정을 통해 합의한 대미 투자를 자신이 내세운 관세 정책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함께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을 이미 알래스카 가스 사업에 투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 별도로 진행한 무역 협정 과정에서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각각 3500억달러,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한 직후 양국의 투자 유치를 언급했다. 이 때문에 해당 투자금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의 투자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성이 있는 투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11월 13일, 일본 도쿄 동쪽 후쓰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탱커가 화력발전소 쪽으로 예인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투자위원회가 한국과 투자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조건이라는 규정 때문에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한국의 의지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1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해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관 설치 등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달러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이 장기적으로 알래스카산 가스를 구매하는 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미국의 집요한 동참 제안에도 참여를 망설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킨 원동력으로 전세계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꼽았다. 그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미 연방 대법원을 향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라며 “만약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갈 것(eat our lunch)”이라고도 말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와 관련해선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며 ‘플랜B’가 마련돼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가리킨 것으로, 기존의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