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 법안에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양 시도지사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행정 통합은 인센티브 얼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한 지 거의 한달만에 다시 만났다. 양 시도지사는 "민주당이 조만간 통합 법안을 제출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만났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통합 인센티브 안에는 4년간 5조씩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라며 “선심성으로 한시적으로 돈을 줄 게 아니라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중 일정 비율을 통합 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이미 마련한 통합 법안에는 국세 등을 연간 8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국가 산단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권한 등을 통합 자치단체에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을 찾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을 갖기위해 이동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추진할 때는 발목 잡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섰다”라며 “그렇다면 법안이라도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지, 앙꼬없는 찐빵을 만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도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의 쇼케이스를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 TF를 구성한다"며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대구·경북도 통합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 통합 법안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만들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