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與 “정년연장, 지방선거 후 입법” 제안에 노동계 반발…한국노총 퇴장

본문

btb07b55f0c33de1db9ac771bcb76d3c55.jpg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년 만 65세 연장 법제화와 주 4.5일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뉴스1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여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여당은 23일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향후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여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 논의 및 법안 마련(6월 이후) 등의 일정을 제안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기 위해 약 6개월 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bt062601d634b6bab4549acf30e9c95599.jp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청년 고용 문제를 이유로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사실상 하반기에 입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1~2개월 안에 집중 논의를 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입법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특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입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특위에는 계속 참여해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노동계와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50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