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내란 사건, 전담 재판 맡은 서울고법 법관 6명은?

본문

btc8882dfbb61daeed9e0a275341dbf532.jpg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3차 전체 판사회의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 취재진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내란 재판을 맡게 될 2개 전담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5일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같이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군·경 전현직 간부의 내란 재판 항소심은 앞으로 서울고법 형사 1부와 12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형사 1부는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과 민성철(53·29기) 고법판사, 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윤 고법부장은 강원도 홍천군 출신으로, 서울 석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한 명이다.

형사 1부의 민 고법판사는 경남 산청군 출신으로,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 내 엘리트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이 고법판사는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기도 했다.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승철(54·26기) 고법판사와 조진구(56·29기) 고법판사, 김민아(48·34기)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이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3년부터 서울고법·광주고법·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조 고법판사는 충남 아산시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 출신인 김 고법판사는 대구 경명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모두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의 법관들이다. 앞서 서울고법의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사무분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추첨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18기가 소속된 3개 재판부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6개 형사부 중 13개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돌린 결과 형사 1부와 12부가 낙점됐다.

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된다.

관련기사

  •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법치 훼손"

  • 서울중앙지법,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00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