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현동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선 "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룰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