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다주택자 집 팔면 시장 안정?…李대통령 또 기적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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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처럼 ‘모든 동물이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기적의 논리로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 지적한 것을 두고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애당초 집을 사기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고 했아. 이어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있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서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물만 먹고 16년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돈 앞에서는 부모도 배신한다는 저속한 생각을 주권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면서 “본인의 로또 아파트는 정상이라고 우기고, 정직하게 법을 지켜온 서민은 시장 교란 세력으로 좌표 찍는 오만과 위선을 국민은 이미 눈치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 구조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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