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왼쪽)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임대 공급 구조 재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야당과 부동산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자 임대 공급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확대된 차입(대출)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상승한 가격은 다시 담보가치를 높여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며 “하락기에는 이 고리가 역으로 작동하며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썼다. 특히 비거주 다주택 매입에 대해선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실장은 1990년대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런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 예로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대출) 만기 구조의 차등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대출 등)는 신규 주택 유효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신용 재정렬(대출 규제)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론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을 언급했다.

2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 초급매 등 아파트 매매 물건이 표시돼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1% 올라 보합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기조에 대해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의문”이라며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