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 김태흠TV]

김태흠 충남지사는 유튜브 채널 ‘김태흠TV’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재정·권한 이양 등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영상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김 지사는 “요즘 대전·충남 통합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합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는 통합을 못 한다고 하냐,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진짜 통합과 껍데기 통합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영상은 1교시 ‘왜 합치나’ 2교시 ‘제정 팩트 체크’ 3교시 ‘권한 팩트 체크’ 4교시 ‘졸속 추진’ 5교시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으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1교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과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 김태흠TV]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성장 동력 둔화로 인구가 줄고 청년이 떠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지방은 현재) 성장과 발전은커녕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 블랙홀을 이기려면 강력한 지역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과 대전이 합쳐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취지다.

재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담긴) 4년간 20조원 지원은 우는 아이 달래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도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5대 55인 독일, 48대 52인 스위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59대 41)이나 일본 (63대 37) 수준이 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태흠 지사는 “한 가정도 살림하려면 돈과 결정권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시·도간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운 지방정부도 재정과 권한이 뒤따라와야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 김태흠TV]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쓴소리를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치면서 구속력이 사라졌다며 “핵심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으로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환경과 중소기업, 노동, 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같은 핵심 권한도 모두 중앙정부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자는 입장인데 나중에 모른 척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 김태흠TV]

행정통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만 논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통합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재정과 직접 연관이 있다”며 “통합의 시계가 늦어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치공학적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겨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낸 (여당의)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