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결정에도 중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9년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미국산 대두 구매량, 대만 이슈 등의 협상 카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방중 D-37일을 맞는 22일, 상하이에 본사를 둔 정책자문 싱크탱크인 스쥐즈쿠(識局智庫)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 단순 호재로 요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쥐즈쿠는 이날 “단기적으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난기류 가득한 복잡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압박은 ‘책상을 뒤엎는’ 행정명령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 법률 틀 안에서의 ‘정밀타격’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포스트 관세 시대의 심층적인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의 ‘디리스킹(위험제거)’은 법원의 판결로 멈추지 않고, 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재구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4월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판단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을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렸다”라며 “올해 말 미국 중간선거에서 농민 표심에 영향을 끼칠 ‘대두 수입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관세가 위법이 된 이상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계속 구매하게 하려면 워싱턴은 과학기술 규제를 완화하거나, 고성능 반도체 판매를 허용하는 등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당연히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 협상력을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스 교수는 트럼프의 약해진 입지가 자동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접근법을 볼 때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 스토리’로 내세울 수 있도록 회담에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간의 춘절(음력설) 연휴로 중국 외교당국의 공식 입장은 오는 24일에 나올 전망이다. 관영 신화사의 소셜미디어(SNS)인 뉴탄친(牛彈琴)은 21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는 곱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위헌 결정 직후 새로 10% 관세(곧 15% 조정)를 내놓으며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질 각종 불확실성과 다양하고 더욱 격렬해질 움직임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는 무역에서 대만 문제로 이동했다. 우신보 원장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경제·무역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면서 “트럼프는 방중 기간 대만 문제에서 일정한 유연성과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더라도 판매량의 상한선은 약속해야 하고, 중국은 이를 특정 조건과 연계·교환할 것이라면서 “만일 중국을 방문한 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우리가 왜 대두를 사야 하는가. 중국도 (대두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미·중 담판에서 대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리다중(李大中) 대만 단장대 전략연구소장은 “베이징 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를 어떻게 다룰지, 대만 문제에 대한 공식적 표현에 미묘한 조정 여부를 면밀히 관찰·판단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기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쪽으로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 정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구이보(黃奎博) 대만 정치대 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국가 전략 구도에서 대만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대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몇몇 무기 체계의 판매를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만 연합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