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은행권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뉴스1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논의하는 3차 회의가 열린다. 설 연휴 전후 두 차례 회의에선 현황 파악이 중심이었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 차주 유형(개인·임대사업자), 지역(수도권·지방), 대출 구조(분할상환·일시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빌라 등)에 따른 대출 규모 자료 등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분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타깃 대상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외에 다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액 단계적 감축 등도 거론된다. 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다가구 주택 중심의 임대차 시장 불안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 회수가 전·월세 시장의 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예 조항이나 예외 규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5만6219건)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4% 가까이 증가했다. 뉴스1

설 연휴 전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금융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의지를 연이어 강조하며 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자에 만기 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고 반문한 데 이어, 20일엔 “왜 (임대 사업자를 주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비율(RTI)만 규제하느냐.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5대 은행 다주택자의 주담대 잔액은 약 36조4686억원으로, 3년 전(15조8565억원) 대비 13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 증가율은 20%에 그쳤다.

2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담대나 갭투자 전세금 등 레버리지에 대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거주 다주택 매입 시 레버리지는 부동산 상승기엔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 등 사회 전체로 손실이 전이될 수 있다”며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재평가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 확대 등 임대 공급구조의 재편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