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을 대상으로 전투기를 배치하고 방공식별구역(ADIZ)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과 중국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대상으로 레이더 조사(照射·비춰 쏨)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군사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맞서 일본이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나서면 중국과의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방공식별구역은 해안에서 약 22㎞ 떨어진 영해 상공 외부에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차이가 있다. 영공 침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이 구역에 진입하면 일본은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왔다. 이번에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려고 검토하는 지역은 혼슈 남쪽의 태평양 섬들인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 떨어져 있는 이곳은 미군이 1950년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이후 1969년 훈령을 제정하며 방공식별구역을 정했지만, 오가사와라 상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사히는 이번에 새로 방공식별구역 설정안을 검토하고 나선 데엔 중국이 있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대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레이더 거점을 구축해왔지만 태평양 측의 감시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취역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은 일본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3척 체제로 되어 있어 먼바다에서도 상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태평양 상에서 상시 전개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의 감시 구역 확대는 인접 국가의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일본이 오키나와현과 요나구니섬 일대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했을 때 대만의 반발을 샀다. 중국 역시 2013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미국, 일본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아사히는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타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지 않아 감시 구역 설정에 ‘낙관적’인 의견이 강하다면서도 중국 군용기에 대한 긴급발진 대응이 늘어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미 B-52 폭격기와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항공자위대 촬영.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을 겨냥한 감시 체계 강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세계 2차 대전 당시 격전지로 꼽혔던 이오지마(硫黄島)에 전투기 배치도 고려하고 나섰다. 도쿄에서 약 1200㎞ 떨어져 있는 이곳은 화산섬으로 현재는 해상자위대 약 250명과 항공자위대 약 1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전투기 배치 등을 포함한 항공 기지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정비와 활주로 강화에 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방위 구상실 신설(4월)과 함께 올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안보 3문서 개정에도 태평양 방위 강화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사히는 “이오지마 기능 강화와 관련해 전투기 및 함정 파견이 쉬워지고 대만유사시를 포함한 일·미 동맹 강화에도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