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전문 재현

국내 유일 재산분할연구소 설립
숨은 암호화폐까지 추적해 분할
고액사건전담팀 신설, 상속도 다뤄

앞줄 왼쪽부터 박희현·박영하·김정세 대표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문호성·장선우·박수민·김민지·조채윤·윤민숙·우철용 변호사. [사진 재현]

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법률사무소에서 마주하는 첫 질문은 의외로 감정이 아닌 숫자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인가.” 위자료나 양육비 이상으로 의뢰인의 이혼 후 삶을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로펌은 드물다. 대부분의 이혼전문 로펌이 위자료·양육권에 무게를 두는 반면, 법무법인 재현은 일찌감치 ‘이혼의 본질’인 재산분할에 역량을 집중했다.

재현은 박영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가 1985년 ‘박영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첫발을 뗐다. 2017년 현재의 이름으로 법인화한 뒤 이혼·가사 사건에 집중했다. 올해로 40년. 한 분야에 이토록 긴 시간을 쏟은 로펌은 업계에서도 흔치 않다.

재현은 세 축으로 움직인다. 30년 넘게 가사조정위원을 지내며 가정법원 안팎을 두루 경험한 박영하 대표변호사, 실무 최전선에서 사건을 지휘하는 김정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사건 지휘와 함께 대외 소통을 총괄하며 법인의 외연을 넓히는 박희현 대표변호사(변시 3회)다. 여기에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10여 명의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재현의 박희현 변호사(왼쪽)와 김정세 변호사.

서울 본사무소 외에 의정부·수원·인천·부산까지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도 재현은 철저한 ‘원펌(One-Firm) 시스템’을 고수한다. 어느 지점을 찾든 전문변호사가 초기부터 직접 응대하며, 수임 후에는 사건에 최적화한 변호사와 대표변호사가 전담 팀을 꾸린다.

이혼 소송에선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이 의뢰인의 이혼 후 경제적 삶을 결정짓는다. 수천만원 단위의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수억에서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원이 오가는 거대한 영역이다. 이 분야는 단순한 법리만으로 풀 수 없다. 부동산 감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퇴직연금 분할, 은닉 재산 추적 등 회계·세무·부동산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전문성이 필요하다.

재현은 이 지점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한다. 법인 내에 ‘재산분할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해 이혼전문변호사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출신 연구진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재산분할이라는 하나의 쟁점을 위해 별도의 연구조직을 둔 로펌은 국내에서 재현이 사실상 유일하다.

재산분할 소송은 크게 ‘재산 확정’과 ‘기여도 산정’으로 나눈다. 재산 확정 단계에선 배우자의 숨은 재산을 남김없이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재현은 부동산, 금융자산처럼 누구나 예측 가능한 재산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공탁금 등 간과하기 쉬운 자산까지 유형별 증명 방법을 체계화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자산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거래가액 공신력을 입증, 거래소 사실조회로 보유 수량을 확정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었다.

기여도 산정에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소득 수준과 함께 양가 지원, 가사분담, 재산상 손실 야기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최근 법원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주체를 기여도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흐름도 주목할 만하다. 재현은 이러한 기조 변화를 신속히 포착해 소송 전략에 녹여낸다. 40년간 축적한 수천 건의 판례 데이터와 5000건 이상의 자체 성공 사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현이 새롭게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재산분할계산기’다. 이혼을 고민하는 당사자가 상담 전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분할 범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다.

현재 이혼 시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만 재산분할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변호사 개인의 감에 의존할 때가 많다. 재현은 자체 보유한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성공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소득 구조, 자녀 유무, 특유재산 비율 등 주요 변수를 대입해 분할 비율과 예상 금액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김정세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가장 큰 불안은 ‘이혼 후 내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막연함”이라며 “재산분할계산기는 그 막연함을 구체적인 숫자로 전환해 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현은 홈페이지에 이 계산기를 탑재해 잠재 의뢰인이 느끼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한층 낮출 계획이다.

무조건 소송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현의 강점이다. 재현은 이혼 사건에서 조정(調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법원 중재 아래 원만하게 합의하는 절차다.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얻는다. 수임료와 소송 기간 측면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며, 가족 간 갈등이라는 가사사건의 본질을 고려할 때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다.

재현은 분할 재산 50억원 이상의 고액 이혼사건을 전담하는 ‘고액사건전담팀’ 신설도 앞두고 있다. 고액사건은 재산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해외자산·신탁재산 등 일반 사건에서 접하기 어려운 쟁점이 다수 발생해 별도의 전문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속 분야로의 확장도 이미 시작했다. 최근 100억원대 자산가의 상속 분쟁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유류분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냈다. 재현의 재산분할 역량이 상속 영역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