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공정거래그룹·중대재해센터

가맹사업 관행 깬 판결 이끌어내
현장 밀착 방어, 선제적 자문까지
기업 법무 시장에서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앞줄 왼쪽부터 강경훈 대표변호사, 임호균·김영지·송영주 변호사, 권순일 대표변호사, 조인선 변호사, 배성범·한상진 대표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양성국·김민혁·김효빈·배연관·유상진·홍석일 변호사. [사진 YK]

법무법인 YK의 ‘공정거래그룹’과 ‘중대재해센터’가 기업 법무 시장의 판도를 흔들며 가파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공정거래그룹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인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내며 압도적인 송무 역량을 증명했다.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단위의 촘촘한 밀착 방어망으로 사고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각축을 벌이는 기업 법무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법률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YK의 매출은 지난해 9.5%(전년 대비) 성장했다. 가장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에서 나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한국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대법원 최종 승리로 이끌며 공정거래 분야의 강자로 떠올랐다.

YK는 해당 소송에서 가맹점주 94명을 대리, 가맹본부가 구체적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종적으로 이를 입증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215억원의 반환 판결을 확정 지으며 가맹사업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가맹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깬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올해 다수의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관련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줄지어 예고된 만큼 시장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끈 원동력은 YK의 강력한 맨파워다.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및 검사 출신 진호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와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변호사(연수원 14기)를 비롯해 박재완(연수원 38기), 현민석(연수원 39기), 김지훈(변호사시험 7회), 임지윤(변시 12회) 변호사와 공정위 서기관 출신 이용만 고문 등 공정거래 및 형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앞줄 왼쪽부터 김지훈·현민석·임지윤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진호식·박재완 변호사·이용만 고문위원.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인 노동·중대재해 분야의 내실 있는 성장 역시 YK의 도약을 뒷받침했다. 그 배경에는 전국 30개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사고 발생 30분 이내에 변호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상시 대응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출신 조인선 변호사(연수원 40기)와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 대표변호사(연수원 24기)의 공동센터장체제로 운영 중이다. 부센터장으로는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시 5회)와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변시 10회)가 참여해 현장 초동 대응을 맡고 있다.

센터 전담 인력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를 포함해 50여 명 규모로 운영되며, 주사무소 내 노동중대재해그룹 소속 변호사 15명가량도 사건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돼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단순 사건 처리뿐 아니라 전국 현장에서의 법률 리스크 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현장 대응력에 더해 급변하는 노동 이슈에 한발 앞서 대응한 선제적 자문 전략도 성장에 원동력이 됐다. YK는 지난해 7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업 법무 담당자들과 접점을 넓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에는 조인선 센터장과 권순일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노동 ESG·ESH 태스크포스(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해 맞춤형 자문 솔루션을 구축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 행정사무관 경력의 양미도 변호사(변시 13회), 대기업 건설사 근무 경력을 보유한 양성국 변호사(변시 8회),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 변호사(변시 10회), 근로복지공단 출신의 송영주 변호사(변시 12회)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결집했다.

현장 밀착 방어와 선제적 리스크 진단을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은 기업 고객들의 굳건한 신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원청 사용자성 확대나 손해배상 제한 등 신규 규제와 관련한 기업 자문이 30~40% 급증하며 센터 전체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과 중대재해 분야의 선제적 자문 성과는 기업 법무 시장에서 YK의 탄탄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소송부터 골든타임을 다투는 현장 밀착 대응까지, 탁월한 맨파워와 30개 직영 분사무소 체계가 제 몫을 다한 결과다. YK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기업 리스크 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