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

잠재적 위험 선제적 식별, 위기 관리
고객 맞춤 시스템으로 실효성 높여
법률평가매체 12회 연속 최고 등급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혁찬 변호사, 이환범 변호사, 김한수 변호사, 곽지혜 외국변호사, 여훈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강한철 변호사, 이기영 변호사, 이형우 외국변호사, 채동윤 외국변호사, 양지애 변호사, 기소현 변호사, 고필형 변호사, 이준용 외국변호사, 강인제 변호사, 최규원 변호사. [사진 김앤장]

법규 위반이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핵심 리스크 중 하나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책임으로 번질 수 있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인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런 기업 요구에 맞춰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업무 전담 그룹’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김앤장은 국내에서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선도적으로 전담 조직을 꾸려 관련 시장을 개척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첨단 IT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융합하며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해킹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그에 발맞춰 사이버 보안 기술이 발전하듯, 기업 경영 과정의 리스크가 다변화할수록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잡해진 규제 환경을 검토하고, 기업 준법경영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식별 및 최소화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축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실효적인지 여부는 기업이 최선의 예방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나 개인의 일탈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법원과 수사기관, 행정기관에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즉 문제 상황을 예방할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했다”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항변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효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과 유효성이 확인돼야 한다.

앞줄 왼쪽부터 김앤장 컴플라이언스그룹의 김기성 변호사, 신지원 변호사, 우소정 변호사, 정혜진 외국변호사, 오태욱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홍용화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김한조 변호사, 성욱제 변호사, 김성산 외국변호사, 이강국 외국변호사, 이완형 변호사.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기업의 자산과 조직 규모는 물론, 산업 영역, 글로벌 시장 노출 정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수에 집중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업권에서 중점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과 주요 규제기관의 최근 집행 동향을 파악하고, 해당 업계에서 빈발하는 법률 리스크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식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초로 국가별 법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이처럼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솔루션을 설계·구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간 국내 주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며 축적한 방대한 경험과 산업별 흐름 변화에 정통한 변호사·회계사·전문위원 등 전문가 조직이 있다.

최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법률과 제도의 변화는 기업에 방어권 행사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제도 변화가 촉발한 컴플라이언스의 전환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규제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조사 대응의 기준과 자료 관리의 원칙을 사전에 정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이슈와 관련해 비밀유지권이 단순히 조사 대응 단계에서 주장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진단하고, 내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 문서에도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국세청 세무조사, 관세청 조사 등 국내 주요 규제기관 대응에서 압도적 실무 역량을 보유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서비스는 차별화된 자문으로 이어진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법무부를 비롯한 해외 수사·규제기관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관여하는 조사 국면에서도 맞춤형 방어 논리를 설계해 고객 기업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기술의 발전 및 정보 교류의 비약적 활성화와 함께 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복잡·다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인력 중심 감시망으로는 방대한 준법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등 과거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쟁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단순히 법률가의 규범 검토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과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종합 컨설팅의 방식으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끊임없는 혁신은 객관적 지표로도 입증된다. 세계적인 법률평가매체 ‘Chambers Asia-Pacific’의 ‘화이트칼라 범죄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12회 연속 최고 등급(Band 1)을 획득했다. 또한, ‘The Legal 500 Asia Pacific’의 ‘기업 규제 준수 및 조사 대응’ 분야에서 9회 연속 ‘1 Tier’, ‘Asia law Profiles’에서 7회 연속 규제 대응 부문 최우수 등급 선정을 받는 등 그 경쟁력을 세계 유수의 다양한 매체로부터 공인받아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