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공격 가능한 나라’로의 첫걸음을 뗐다. 일본 영토가 아닌 타국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나서면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선언했던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점을 맞이했다.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기지에 31일 배치되는 장거리 미사일. 지난 17일 구마모토현 지사(왼쪽 첫번째)가 발사 시스템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지통신=연합뉴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31일 각의(국무회의) 후 회견을 열고 장사정 미사일 첫 배치를 밝혔다. 사거리가 약 1000㎞에 달해 한반도는 물론 중국 연안과 주변 해역까지 도달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된 곳은 구마모토(熊本)시와 시즈오카(静岡)현 육상자위대 주둔지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마모토 육상자위대 켄군 주둔지에 첫 배치된 미사일은 일본산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이다. 사정거리가 100~200㎞에 불과한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해 사거리를 1000㎞로 대폭 늘린 것이 특징으로 ‘25식 지대함 유도탄’이란 이름이 붙었다.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엔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이 배치됐다. ‘25식 고속 활공탄’이란 이름을 붙인 이 미사일은 섬에 상륙한 부대를 격퇴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탄도 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수백 ㎞를 초음속 비행해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향후 개량을 거쳐 사거리를 늘려나갈 예정으로, 올해 홋카이도(北海道)와 미야자키(宮崎)현 주둔지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상자위대 구축함인 데루즈키와 이바라키(茨城)현 항공자위대에 배치되는 전투기 ‘F-2 능력 향상형’도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통해 그간 미국에 의존하던 방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마모토 켄군 주둔지에 배치된 장사정 미사일 운용을 통해 일본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 연안과 대만 주변 해역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됐다. 방위성은 반격용 미사일 배치를 늘려, 해상이나 고공에서도 요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 해군이 공개한 2011년 3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 모습. AFP=연합뉴스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타국이 일본에 공격을 시도할 경우 직접 적의 기지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이같은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능력 보유를 자위대의 필수 자위 조치로 규정한 바 있다. 자위대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에 대한 공격은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상대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배치 의미를 설명했다.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 외에도 미국산 토마호크 배치 준비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최대 약 1600㎞ 사거리를 보유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실전 배치다. 일본은 최근 미국에서 토마호크 장착을 위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조카이’ 개조를 마쳤다. 오는 8월 미국 현지에서 시험 발사를 한 뒤 9월에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에서 본격 운용 예정이다. 일본은 최대 400기에 달하는 토마호크 도입을 예정 중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 8척에 순차 탑재된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미사일을 보관하는 화약고 부족과 장거리 미사일 훈련지역 확보, 원거리 표적을 겨냥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와 미군과의 정보 통합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