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공공 차량 5부제→홀짝제 강화 검토…기후부 “관계부처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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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부제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들이 5부제 동참을 홍보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18일에는 ‘주의’ 단계로 올린 바 있다.
이후 기후부는 지난 2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혔다. 반복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경계’ 단계로 격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면 2부제를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2년 월드컵 2부제로 교통량 19.2% 줄어
차량 2부제는 격일로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수도권에서 민간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건 24년 전인 2002년이다. 월드컵 기간에 총 3차례, 6일에 걸쳐 축구경기 당일과 전일에 차량 2부제를 했다. 경기 광명과 안양, 성남시 등 서울 주변 도시에서는 자율 2부제를 시행했다.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은 19.2%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6%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에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홀짝제가 시행됐다. 이번에 공공 2부제가 시행될 경우, 5부제와 마찬가지로 경유·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는 등 적용 대상이 이전 홀짝제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2부제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출·퇴근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행 시점을 4월 6일 전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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