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장특공' 공세에 與 총력 방어…부동산 불 붙는 서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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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세제 공방이 떠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랴부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선거 뒤 세금 폭탄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특공과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장특공 관련 SNS 메시지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보유 목적에 대한 것”이라고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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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장특공 폐지 논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8일 장특공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까지 세금폭탄”(17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라는 국민의힘 공격에, 이 대통령은 “거짓 선동”이라고 받아쳤다. 특히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게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며 비거주 장기 보유 혜택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장특공 제도에 따르면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해준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도 장특공 논란에 참전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은 “장특공 폐지는 세금 갈취”(지난 20일 페이스북),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이사하면 재산이 날아가는데 정원오 후보는 묵묵부답”(21일 KBS 라디오)이라며 정 후보를 연일 압박 중이다.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원으로, 장특공 폐지 시 보유자 절반가량이 타격을 입는단 논리다.

반면에 정 후보는 “오 후보가 논의되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한다”(21일)고 일축했다. 다만 캠프 일각에선 부동산 이슈 확산이 부담스러운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장특공 개편 시 영향을 받는 주택이 다 서울에 몰려있어 상당히 위험한 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정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다”면서도 “다주택 임대 사업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특공 논란은 2024년 총선을 휩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논란’ 못지않게 파급력 큰 이슈로 민주당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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