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공 민감정보 철저히 보호를”...'언급 자제'하던 美,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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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에 대해 미 측이 “우리가 공유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미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평가나 이로 인한 미 측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언급 자체를 자제했는데, 기류 변화가 포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했다. 뉴스1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미국 정부는 비공개 채널(in private channels)을 통해 공유된 민감한 미국 정보를 모든 파트너들이 철저히 보호할 것(safeguard)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safeguard’는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 보안협정’에 수차례 등장하는 단어로, 협정상 양국이 공유한 군사 비밀 보호 책임을 규정할 때 쓰인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정 장관의 발언과 미 측 정보 공유 제한 조치 등 논란이 표면화한 직후와는 결이 달라진 것이다. 지난 21일만 해도 주한 미 대사관은 “우리는 외교적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언급 자체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할 때 미 측이 주로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달라진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제공한 민감한 정보를 한국이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을 비롯, 한국 정부여당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와 정 장관은 지난 19일 다섯 차례에 걸쳐 정 장관이 구성에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건 이미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도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정략”이라고 반박했다.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는 기존의 주장도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 순방 중이던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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