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부동산 민심 확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제를 고리로 공세를 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대응에 선을 그은 채 공급 현실화로 시선을 유도하는 양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민주당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10개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며 “녹지 비율 축소가 쟁점이 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도 겨우 그렇게 해서 1100여 세대 공급이라도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날 국토위에서는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안을 뒷받침하는 법안 10개를 포함해 156개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10개 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 캠프킴 부지, 유수지, 501정보부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유지, 노후 청사 등의 부지를 끌어모아 주택을 짓는 ‘영끌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공급을 목표로 한 6만 가구 중 서울 비중이 3만2000가구(53.3%)로 절반 이상인 만큼 사실상 서울 주택 공급 뒷받침 법안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김도읍 의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 미사용 토지든 학교, 공원이든 닥치고 주택부터 짓겠다는 막무가내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법안 처리를 더 미뤘으면 민주당이 주택 문제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세금 이슈에서도 전선이 형성 중이다. 국민의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민감한 세금 이슈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당선 시 보유세 폭탄 투척과 장특공 폐지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을 노리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정 후보에게 “장특공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포럼'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공급 공약인 ‘착착 개발’을 발표하며 공급론으로 시선을 돌리는 양상이다. ▶규제 완화와 법 개정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정부 대책에 따른 서울 도심 3만2000가구의 공급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특공제에 대해선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특공 이슈 이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휘말리고 싶지 않은 이슈”라며 “행정 전문성 있는 여당 후보로서 공급 강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서울시민 800명을 휴대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 정비가 27%로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18%)를 크게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