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가 1일 어버이날 기념 경로행사가 열린 충남 서산시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떡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가진 특검법의 5월 처리를 공언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지방선거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하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병도 의원도 1일 SBS라디오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회유·압박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당연하다.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 전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 공감대가 크다”고 전했다.

관건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가진 특검법을 여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본회의 일정상 특검법 처리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은 14일로 선거까지 불과 20일 남은 시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도층 이탈은 물론 야권을 결집시키는 도박에 가깝다”(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보수야권에선 “셀프면죄부 특검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되더니 재판을 싹 지우겠다는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며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주자들도 “초법적 괴물 특검”(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주권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하는 반민주 폭거”(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등 비난에 나섰다. 개혁신당 역시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준석 대표)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 내부에도 “특검 역풍이 부동산 이슈 등과 맞물리면 선거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중진 의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돕는 한 여권 인사는 “지역에선 여당의 독주로 보여 후보들에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법의 5월 중 통과를 공언한 데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지지층 결집 효과다. 검찰 개혁과 조국혁신당 합당 등 주요 사안마다 친명과 친청, ‘딴지와 뉴이재명’ 등으로 갈려 충돌해온 여권 핵심 지지자들이 공소취소 문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특검법으로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이라며 “야당에서 윤어게인 행태를 반복하면 특검은 역풍이 아닌 순풍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도 “국정조사 때부터 특검은 예고된 거라 이미 여론조사에 선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청·친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는 명분이 생긴다”며 “친명계도 전대 전에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정 대표와 당 노선과 방향을 두고 경쟁이 해볼만해진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음모론 등 논란에서 친명계와 한때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유튜버 김어준씨도 이날 방송에선 “검찰의 조작기소 증거가 차고 넘치고, 죄가 없는 피의자의 재판은 취소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 후 공소취소에 힘을 실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역시 특검법 강행을 공언할 수 있는 버팀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1일 발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4%에 달였다. 여권 관계자는 “법안이 5월에 통과가 안 되면 6월 이후 하반기 원 구성, 8월 전당대회 등으로 가을 이후로 밀릴 우려가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나 부동산 등 언제 또 대형 이슈가 터질지 몰라 지금이 최적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입장을 수차례 X(옛 트위터)에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