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도쿄 센소지에서 열린 '우는 아기 스모 대회'에서 스모 선수들이 아이들을 안고 있다. 아기들의 건강을 빌며 스모 선수들이 아기를 울리는 행사다. APF=연합뉴스

일본의 어린이 인구가 또 줄었다. 일본 총무성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어린이 인구가 지난해보다 35만 명 감소한 1329만 명(2026년 4월 1일 기준 15세 미만)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982년 이후 4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남아 있는 1950년 이후 최저치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0.8%로,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수는 1954년 298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올해 수치는 정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가 적어지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린이 수를 3세 단위로 보면 12~14세는 309만 명인 반면, 0~2세는 213만 명에 그쳐 연령이 낮을수록 적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가속화하는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도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2월 ‘어린이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3조6000억 엔 규모의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70만5809명으로 전년보다 2.1% 줄며 10년 연속 감소했다. 70만 명 선 붕괴도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료에 ‘어린이·육아 지원금’을 신설하자 이른바 ‘독신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어린이·육아 지원금’을 걷어 2026년도 6000억 엔, 2027년도 8000억 엔, 2028년도 1조 엔을 확보하기로 하면서다.

일본 어린이가정청의 추산에 따르면 연봉 400만 엔(약 376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본인 부담은 월 384엔(약 3600원), 연봉 600만 엔(약 5640만 원)의 경우 월 575엔(약 5400원) 수준이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에 SNS 등을 중심으로 “아이가 없는 독신자도 똑같이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일었고, 일본 정부는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Q&A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독신자뿐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자가 폭넓게 부담하는 제도”라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Q&A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라는 항목이 있다. 일본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캡쳐

특히 4월분 보험료가 5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구조여서, 실제 체감이 본격화하는 이달부터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의료보험료에 넣은 것은 증세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의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의료보험료에 얹어 징수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유엔 세계인구전망 등을 토대로 비교한 결과, 인구 4000만 명 이상 38개국 가운데 어린이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이었다. 한국은 10.2%로, 일본(10.8%)과 나란히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그 외에 독일은 13.9%, 중국은 15.4%, 미국은 17.1%, 인도는 24.2%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5년 출생아 수가 25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6.8%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일본(1.15명)보다는 여전히 낮으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두 나라 모두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