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휴게소.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 경조금으로 나눠주고 수년간 세금까지 탈루한 정황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의혹까지 확인됐다며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익 배당금을 회원 경조금 형태로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000만 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 원을 회원 지원에 사용했다. 고희·희수 축하금과 생일 축하금, 경조사비, 기념품 지급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원들이 낸 회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금으로 적립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회원 1인당 평균 회비 납부액은 55만 원인데, 경조금 수령액은 평균 244만 원 수준”이라며 “사실상 수익 배당 구조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사실상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준 셈이라는 것이다.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배당 성격의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비용처럼 처리해 매년 약 4억 원 규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의 관리 부실과 특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노후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한 혼합민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성회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기준을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를 하나로 간주해 입찰 참여를 제한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계열사를 별도 기업처럼 인정해 도성회 자회사가 추가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연구 상황과 일정, 가격 정보 등이 도성회 측에 사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도공은 H&DE가 투자 규모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도공은 2015년 문막휴게소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도 H&DE가 별도 입찰 없이 6년 넘게 편의점 등을 운영하도록 허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공과 퇴직자단체, 운영사 사이에 수십 년간 고착된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