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연금 첫 보험료·면접 수당 지원”…與 ‘청년 공약’ 보니
-
10회 연결
본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6.3지방선거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만 18세에 도달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최대 12개월인 연금 ‘군 복무 크레딧’ 기간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이 살고 싶은 주택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저층 주거지 등) 확대와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또 맞춤형 1인 가구 셰어하우스, 여성 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 지도’를 만들어 청년의 주거 선택 편의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교육기관이 구직자 면접 시 면접 수당을 주고,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해 청년 구직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청년 생활비를 경감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여기엔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경감, ‘천년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청년 문화바우처 확대, 청년 친화 선도 산업단지 확대,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 지원 강화, 전세 사기 예방 법령 정비 및 처벌 강화, 청년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