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르무즈 봉쇄’ 겪은 쿼드, 해양안보 공동대응…中·北에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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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한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공동 해양 감시를 위한 ‘인·태 해양 감시 협력(IPMSC·Indo-Pacific Maritime Surveillance Collaboration) 구상’ 출범에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시간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Quad) 장관회의에서 호주의 페니 웡 외무장관(왼쪽부터), 인도의 S. 자이샨카르 외무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요 항로의 취약성과 상업의 중단 없는 흐름에 가해지는 위험이 핵심 해양 지역에서의 (최근) 전개 상황으로 부각됐다”며 이같은 합의안을 공개했다.
초기 공동 감시는 인도양에 집중할 예정이다. 인도양으로 시작해 점차 인도양과 이어지는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과 홍해에서 이란 및 대리 세력의 항행 자유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쿼드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항행 권리와 자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를 통한 글로벌 상업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흐름”을 강조하면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통행료 부과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25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면서 “해상 운송과 공급망의 교란은 전 세계 연료·식량·비료 확보와 해상 종사자들의 안전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이란을 정조준했다.
쿼드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먼저 공동 해양 감시를 위해 인도·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에 상업용 해양영역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쿼드의 ‘인·태 해양영역 인식 구상’도 인도양으로 확대하고, 포괄적인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ng Picture)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각국 해안경비대가 모여 불법 해양활동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 감시 임무’를 인도 주관으로 수행하고, 국가지원 테러 위협과 무인항공기에 초점을 맞춘 대(對)테러 도상훈련을 다음달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현지시간 25일 이란 테헤란 바낙 광장에서 한 남성이 호르무즈해협을 묘사한 건물 외벽의 광고판을 지나 길을 건너고 있다. 광고판에는 페르시아어로 “영원히 이란의 손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AFP=연합뉴스
쿼드의 공동 대응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개국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 또는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불안정화·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자원 개발 방해, 항행 및 비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 방해, 군용기 및 해안경비대·민병선박의 위험한 기동, 특히 물대포와 조명탄의 위험한 사용”을 예로 들어 중국을 겨냥했다.
쿼드 국가들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쿼드 핵심광물 구상 프레임워크’를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아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도 공동으로 맞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쿼드는 지난해 7월 회의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데 대응해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눌 때마다 자신의 손을 위쪽으로 올리려는 듯한 제스처를 반복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쿼드 4개국의 공동성명엔 북핵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IT) 노동자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으로 무기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쿼드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다. 초기에는 장관급 회의체였다가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지난해 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쿼드 정상회의는 당시 관세 문제 등으로 미국과 인도가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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