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된 특검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부결·폐기→야당 재발의’라는 쳇바퀴가 반복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기권 1명(무기명 투표)으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08명)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폐기됐다. 야당이 지난달 19일 단독으로 밀어붙인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외에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추가했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로, 최순실 특검(90일)보다 길다.

이날 국회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정부는 이미 ‘여러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의 발언 도중 야당 의석에서는 “그만 억지부리고 들어가라”, “검찰이 똑바로 못하니 특검이라도 하자는 것 아니냐”는 등 고성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함께 재표결이 진행된 순직해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21대)과 7월(22대) 재표결에서도 부결·폐기됐다. 지난 8월 민주당이 세 번째로 낸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4명) 중 야당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도 담겼다.

여권이 ‘퍼주기식 현금살포법’이라고 비난하는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역화폐법에 대해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두 특검법과 달리 야권에서 최소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나온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의석은 189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쳇바퀴 정국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넘겼다. 민주당 등 야4당은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진실을 밝혀낼때까지, 정의가 승리할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