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측 “부정선거론, 근거 없어…심판 지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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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23일 오후 1시 10분께 헌법재판소로 출석하면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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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비상 계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며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 마저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송두환 변호사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으로서 당연히 출석할 권리가 있고 나오는 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주목해달라”며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후 1시 4분께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정된 게 없다.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답하며 심판정으로 직행했다.

헌재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신문한다. 윤 대통령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12시 47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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