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5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느라 안간힘을 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전날(24일) 결정을 고려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원칙론적 차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면서도 메시지의 무게중심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에 둬 오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였다.

마 후보자 임명 촉구 총력전 모드가 된 건 그간 민주당이 선고일로 기대해 온 14일과 21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가고, 당 안팎에서 ‘4월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생긴 변화다. 당초 민주당은 선입선출(先入先出·사건 접수 순서대로 결정)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한 대행의 선고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3월 중순 선고’에 대비한 정치 일정을 준비했다. 지난 12일부터 계속해 온 의원단의 여의도~광화문 도보 행진이 이런 타임라인에 맞춘 전술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먼저 결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인용 정족수 6명을 못 채우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갈수록 진보 성향이 뚜렷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압박해 안정적인 탄핵 인용을 이끌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이 이달 중에만 합류하면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율사 출신의 의원은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마 재판관 합류는 탄핵 인용에 무조건 좋다”며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그간의 재판을 되짚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녹취록의 중요 부분만 읽는 식의 간소한 절차를 택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촉구’에 머물던 헌재를 향한 메시지는 ‘우려’와 ‘경계’로 수위가 높아졌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 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헌재 앞 릴레이 회견에서 “내일 이 대표 선고를 보고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은 정치적 탄핵 재판이라는 불명예를 헌재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들어 민주당에 불리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졌다는 점도 민주당의 초조함을 배가된 이유다. 윤 대통령 석방(8일),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 기각(13일), 한 총리 탄핵 기각(24일) 결정 때마다 야권은 분노했고, 여권이 환호했다. 수도권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석방을 기점으로 법원 기류가 약속한 듯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헌재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